□ 학점은행제 정보공시란?

 

 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주요 정보를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·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 

 

□ 추진배경

 

  ○ 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('15.3.27) 및 동법 시행령('15.9.25) 개정으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 의무화('16.9.28)

  ○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정보공시제 시행 필요

 

 

□ 목적

 

  ○ 학습자 알 권리 적극 보장 및 참여 확대

    - 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2에 따라, 학습자가 교육훈련기관 선택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

       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

  ○ 교육훈련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자발적 경쟁 촉진을 통한 질 제고

   - 학점은행제 학습자 증대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 공개 요청에 따른 주요 정보공개로 교육훈련기관간 경쟁 촉진 및 책무성 강화

   -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제도의 사회적 신뢰도 및 활용도 증진